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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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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4
화우
3
한울
2
춘추
2
남산
1
남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52594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7년
2016년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청주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2구합2325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74688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18190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65219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3구합29162 판결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629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2512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8626 판결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63077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5.11.23 선고 2014구합3983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4860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6400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59866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5구합57819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5948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19721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5.11.04 선고 2012누36448 판결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청주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3구합1794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7. 청주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10020 판결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43. 인천지방법원 2014.07.01 선고 2014구단10070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3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선고 2012가합516612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2011년
54.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6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5.15.(274),7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7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1년
2000년
78.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80.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5. 대법원 1999.07.09 선고 1997누11843 판결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국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9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0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6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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